검찰 보완수사권, 결국 폐지되나… 민주당 형소법 개정안 발의
"검사가 수사 결과를 다시 조사해달라고 요구할 권한이 아예 사라진다면?" 2026년 7월 9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면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최근 광주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 수사의 허점이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이 법안이 시의성 있는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정안의 실제 내용,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의 입장, 그리고 왜 이 사안이 뜨거운 이슈가 됐는지 팩트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형사소송법 개정안, 실제로 무엇이 바뀌나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7월 9일 오후 원내대표단과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 간사단 공동발의 형태로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TF를 이끈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개정안의 골자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전반에서 검사가 수사의 주체로 규정된 조항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견제 강화이며, 셋째는 고소인·피해자 보호 강화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의 대안책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 대한 우려를 의식해, 개정안에는 시정조치권·보완수사요구권·재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완수사 요구 기한을 1개월로 명시해 수사가 무한정 늘어지지 않도록 했고, 공소청장에게 담당 수사관 교체나 직무배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대검찰청이 요구해온 '전건송치'(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방식)는 담기지 않았지만, 경찰이 작성한 모든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사건 기록 송부'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 구분 | 기존 | 개정안 |
|---|---|---|
| 보완수사권 |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직접 수사 가능 |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요구권만 강화 |
| 수사기록 송부 | 제한적 송부 | 모든 수사기록·증거자료 검사 송부 의무화 |
| 보완수사 요구 기한 | 명시 없음 | 1개월로 명시 |
| 경찰 견제 수단 | 제한적 | 수사관 교체·직무배제·징계 요구권 부여 |
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기존에 제출돼 있던 김용민 민주당 의원, 박은정·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안과 병합돼 법사위 심사를 받게 됩니다. 민주당은 10월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대비해 이르면 다음 달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일보, 2026]
2. 왜 '장윤기 사건'이 논쟁에 불을 붙였나
이 법안이 발의 시점에 특히 주목받은 이유는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장윤기 사건' 때문입니다. 여대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 부친이 현직 경찰관이라는 점에서 수사팀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고, 이 문제가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민주당의 반박 논리
이에 대해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수사팀장을 비롯한 수사 담당자들의 증거인멸 정황이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지만, 그것이 반드시 보완수사를 통해서만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 담당자의 증거인멸을 가중처벌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한규 정책수석부대표도 "보완수사가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확인한 건 맞지만, 반드시 보완수사만이 해결 방안은 아니다"라며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 ☐ 개정안 발의일: 2026년 7월 9일
- ☐ 발의 형태: 민주당 원내대표단·법사위·행안위 간사단 공동발의(사실상 당론)
- ☐ 처리 목표 시점: 이르면 2026년 8월 국회
- ☐ 배경 이슈: 광주 장윤기 사건 수사 유착 의혹
- ☐ 향후 일정: 10월 공소청·중수청 출범 전 처리 방침
3. 국민의힘은 왜 반대하나, 남은 쟁점은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무모한 검찰 해체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고, "억울한 국민의 눈물이 모여 거대한 파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를 "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경수완독)"이라 표현하며 "어떤 지휘도 통제도 없이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을 존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담은 자체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사가 수사의 주체로 규정된 조항들을 정리하는 대신, 시정조치권·보완수사요구권·재수사요구권을 강화해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충분히 준비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당내에서도 온도차는 존재합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의원은 "검찰개혁도, 경찰개혁도 잘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신중론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여야가 원구성 문제로도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법안이 실제로 언제, 어떤 형태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아직 유동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찰은 아예 수사에 관여할 수 없나요?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안에는 검사가 시정조치권,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치가 강화된 형태로 담겼습니다. 다만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하던 기존 권한 자체는 폐지되는 구조입니다.
Q2. 이 법안은 언제 국회를 통과하나요?
민주당은 10월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이르면 8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와 여야 원구성 갈등 등 변수가 많아 처리 시점은 유동적입니다.
Q3. 장윤기 사건과 이 법안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 수사팀의 증거인멸 정황이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 여론이 커졌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 사건이 법안 방침을 바꿀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과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시정조치권 등 다른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구조입니다. 둘째,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실효성 논쟁이 뜨거워졌습니다. 셋째, 여야의 입장 차가 커서 처리 시점과 최종 형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법사위 심사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문헌
- 한국일보, 「'보완수사권 폐지' 향해 제 갈 길 가는 민주당… 법사위 상정 이어 당 TF 법안 발의」, hankookilbo.com, (2026)
- YTN, 「'보완수사권 폐지' 또 발의...국힘은 저지 파상공세」, ytn.co.kr, (2026)
- 프레시안, 「민주당, 결국 '보완수사 폐지법' 발의…"장윤기 사건, 보완수사만이 해법 아냐"」, pressian.com, (2026)
- 경향신문,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발의」, khan.co.kr, (2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