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낀세대 연금, 왜 서울 사람만? 4050 지원 뒤에 숨은 세금과 형평성 문제
월 8만원을 저축하는 사람에게 서울시가 월 2만원을 보태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먼저 ‘나도 받을 수 있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다음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서울에 사는 4050만 지원하는지, 10년짜리 정책을 시민 세금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지방의 같은 연령대와 생기는 차이는 어떻게 볼 것인지입니다. 더구나 현재 서울형 낀세대 연금은 확정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며 제도화를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혜택이 좋아 보일수록 ‘얼마 받나’와 ‘누가 부담하나’를 같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차 월 2만원이라는 숫자만 보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4050이 왜 ‘낀세대’가 됐을까요 서울시가 10년짜리 지원을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 50대가 “나는 왜 안 되나”라고 묻는다면 지방정부의 정책실험과 지역격차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20만명이라는 숫자를 붙이면 재정문제가 달라집니다 청년통장은 출발자금, 낀세대 연금은 버팀자금에 가깝습니다 신청일보다 먼저 확정돼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마무리 자주 묻는 질문(FAQ) 월 2만원이라는 숫자만 보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월 2만원은 아주 큰 돈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커피 몇 번, 외식 한 번 정도를 줄이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8만원 저축하면 서울시가 2만원을 보태준다’는 이야기는 부담 없이 들립니다. 하지만 정책은 가계부와 계산법이 다릅니다. 한 사람에게 2만원이던 돈이 1만명에게 가면 2억원입니다. 20만명에게 가면 월 40억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정책을 볼 때 ‘내가 얼마 받느냐’ 다음에 반드시 ‘전체로 얼마가 필요하냐’를 계산해 보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형 낀세대 연금은 특히 10년짜리 장기지원 구상이어서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4050이 왜 ‘낀세대’가 됐을까요 ‘낀세대’라는 말은 조금 씁쓸합니다. 40대와 50대는 한창 돈을 버는 세대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족 안으로 들어...